개인사업자 과세증명서·납세증명서, 어디서 떼고 비자 갱신엔 뭐가 필요할까
- 1신청 유형별 공식 제출목록 확인
- 2대상 연도·1월 1일 주소지 확인
- 3주민세·국세 증명서 구분 발급
- 4기재 내용·발급일·추가자료 점검
주민세 과세증명서는 소득·세액, 주민세 납세증명서는 납부 상황, 국세 납세증명서는 지정된 국세의 증명입니다. 비자 갱신과 영주 신청은 필요한 서류·연수가 다르므로, 본인의 신청 유형에 맞는 공식 제출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課税証明書かぜいしょうめいしょ과세증명서
전년도 소득과 해당 연도 주민세 과세 내용을 증명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 주소지 시구정촌에 신청합니다.
納税証明書のうぜいしょうめいしょ납세증명서
주민세와 국세에 각각 존재합니다. 발급 기관, 세목, 양식과 실제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非課税証明書ひかぜいしょうめいしょ비과세증명서
해당 연도 주민세가 비과세임을 증명합니다. 미신고와는 다르며, 제출용으로 소득 기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普通徴収ふつうちょうしゅう보통징수
납부서나 계좌이체 등으로 본인이 주민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무엇이 다른가요
과세(비과세)증명서(課税・非課税証明書)는 전년도 소득과 해당 연도의 주민세 과세 내용을 보여줍니다. 주민세 납세증명서(納税証明書)는 해당 연도의 납부 상황을 보여줍니다. 세무서에서도 같은 이름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이쪽은 소득세·소비세 등 국세에 관한 서류입니다.
| 구분 | 주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 | 주민세 납세증명서 | 국세 납세증명서 |
|---|---|---|---|
| 주요 내용 | 전년도 소득·해당 연도 세액 | 해당 연도의 납부 상황 | 양식에 따른 납부액·소득·미납 유무 |
| 신청처 | 해당 연도 1월 1일 주소지 시구정촌 | 해당 세금을 부과한 시구정촌 | 관할 세무서·e-Tax |
| 주의할 점 | 소득 연도와 증명서 연도는 다름 | 납세증명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완납을 뜻하지 않음 | 제1·제2·제3의 용도가 다름 |
주민세 납세증명서에는 미납액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았다는 사실과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의 제3는 증명일 현재 지정 세목에 미납 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양식입니다. 신주쿠구의 증명서 안내와 국세청의 양식 안내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발급받나요: 이사했다면 1월 1일 주소부터
주민세 과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해당 연도 1월 1일에 주민등록이 있던 시구정촌에 신청합니다. 연도 중 이사했다면 현재 주소지 구청에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세증명서도 해당 세금을 부과한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여러 연도분이 필요하고 이사 이력이 있다면 신청처가 나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증명서의 예:2026년도(令和8年度) 과세증명서에는 2025년 1월~12월 소득이 기재됩니다. 2026년 1월 1일 A구에 살다가 7월에 B구로 이사했다면, 2026년도 과세증명서는 A구에 신청합니다. 2026년에 시작한 사업의 소득은 2026년도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새로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소득이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구에서는 신청서, 본인확인서류, 수수료가 기본이며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온라인·편의점 발급의 지원 여부와 대상 연도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어도 모든 증명서·연도를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와 처리 기간도 신청처별 안내를 따르세요.
예를 들어 신주쿠구 편의점 교부 안내는 세금 증명서의 수수료와 발급 가능 연도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이는 해당 구의 사례이므로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비자 갱신과 영주 신청, 같은 세트로 준비하면 될까요
일상적으로 비자 갱신이라고 부르지만 일본 내 체류 기간 연장은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입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에 동일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재류자격, 소속기관의 구분, 신청 경로와 추가자료 요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갱신 제출목록에는 주민세 과세(또는 비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로 1년간의 총소득과 납세 상황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제출 대상과 생략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 사본과 세금 증명서는 서로 다른 자료이므로 임의로 대체하지 마세요.
세금 증명서는 취업 활동의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나 개업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사업·부업 활동이 재류자격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당 전문 업무를 전제로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 운영이 현재 재류자격의 활동 범위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영주 신청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식 제출목록에서 주민세 증명서의 필요 연수, 납기를 지킨 자료, 국세 증명서의 세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허가 신청 2 안내는 직전 5년분 주민세 자료와 납기 준수 확인 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다른 경로까지 일률적으로 “3~5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국세 납세증명서의 양식과 세목을 구분하세요
국세청의 양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 양식: 납부 세액 등의 증명
- 제2 양식: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소득금액 증명
- 제3 양식: 지정 세목에 미납 세액이 없다는 증명
- 제3의2 양식: 개인용으로,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와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미납이 없다는 증명
영주 신청 안내에서 제3 양식의 5세목을 지정했다면,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상속세·증여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2세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용 제3의2호 양식을 같은 서류로 보고 대신 준비하지 마세요. 5세목 지정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영주 제출자료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 외에 e-Tax로도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우편·창구 수령 등 제공 방식과 제출처가 인정하는 형식은 국세청 안내에 따라 확인하세요.
발급·제출 전에 자주 막히는 부분
미신고와 비과세는 다릅니다
비과세는 소득·공제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태이고, 미신고는 지자체가 소득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를 소득 0원으로 처리해 증명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증명서에 소득을 기재하려면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카노구의 무소득자 신고 안내를 참고하고, 본인 지자체에 필요한 신고를 확인하세요.
신주쿠구처럼 비과세 연도의 주민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비과세증명서만으로 필요한 소득·납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는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확정신고 직후에 새 연도 증명서를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 연도 증명서는 주민세 결정과 교부 개시 일정에 맞춰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도台東区(다이토구) 안내에서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보통징수 대상자의 교부 개시일은 2026년 6월 10일입니다. 늦게 신고했다면 반영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일찍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 개시 전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납부 직후와 과거의 납기 준수는 따로 확인합니다
납부 정보가 지자체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면 영수증 등 납부를 확인할 자료를 가지고 창구에 문의하세요. 소요 기간은 납부 방법·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현재 미납이 없다는 증명만으로 과거에도 모두 납기 안에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 신청에서 통장 사본·영수증 등 납기 준수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유형별 제출목록 확인재류기간 갱신인지 영주 신청인지,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로와 제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 대상 연도와 발급처 확인필요한 연수·부수와 각 연도의 1월 1일 주소, 해당 세금을 부과한 지자체를 확인합니다.
- 증명 내용과 발급일 조건 확인총소득·납세 상황의 기재 여부와 제출처가 정한 발급 후 기간을 확인합니다.
- 국세 양식·세목 확인제3호 양식과 제3의2로 양식을 구분하고 공식 목록에 지정된 세목을 빠짐없이 요청합니다.
- 신고·납부 반영 및 추가자료 확인미신고·비과세·납부 직후라면 창구에 문의하고, 필요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사는 구청에서 모든 연도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이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증명서는 해당 연도 1월 1일의 주소지에, 납세증명서는 해당 세금을 부과한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주민세가 비과세인데 납세증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과세 연도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소득 기재가 있는 비과세증명서와 추가 설명 등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제출처에 문의하세요.
국세 납세증명서 제3의2로 영주 신청을 해도 되나요?
공식 제출목록에서 제3의 5세목을 요구한다면 제3의 2는 대상 세목이 달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청 목록을 세무서에 보여주고 양식·세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확인일 2026-11-02출입국재류관리청「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갱신 제출서류 목록」, 출입국재류관리청「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활동 범위」, 출입국재류관리청「영주허가 신청 2 — 소득·납세 및 납기 준수 자료」, 출입국재류관리청「영주 신청 제출서류 개요 — 국세 5세목」, 국세청「No.9208 납세증명서 청구와 양식별 증명 내용」, 신주쿠구「세금 증명서 — 발급처·증명 연도·미신고·납부 반영」, 신주쿠구「편의점 교부 서비스와 대상 증명서」, 다이토구「과세·납세증명서 교부와 2026년도 발급 개시 일정」, 나카노구「수입이 없는 경우의 신고와 세금 증명서」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