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보호법 완벽 대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60일 대금 지급 규칙

2026-10-15

✔️조건 통지서 핵심 확인 5가지
  • 업무 내용이 구체적인가
  • 보수 금액이 적혀 있는가
  • 지급기일이 날짜로 특정됐는가
  • 납품일과 납품 장소가 있는가
  • 위탁일과 쌍방 명칭이 있는가

거래처가 갑자기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는 이유

예전엔 메신저로 “이번 배너 3종 부탁드려요, 금액은 지난번처럼요” 한마디로 일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래처에서 ‘업무위탁 조건 통지서’ 같은 문서를 따로 보내오거나, 발주 메일 양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프리랜서법(정식 명칭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 거래처는 일을 맡길 때 조건 9가지를 서면이나 메일로 밝혀야 하고, 직원을 둔 거래처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6월에는 대형 출판사들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으면서, 업계 전반에서 발주 방식을 손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내 거래처에 이 법이 적용되나

이 법은 거래처의 회사 규모나 자본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은 “직원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작은 디자인 사무소라도 직원이 한 명 있으면 60일 규칙까지 전부 지켜야 하고, 반대로 나처럼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가 다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도 조건 명시 의무는 똑같이 생깁니다.

발주자 유형별로 걸리는 의무
발주자 유형조건 명시60일 내 지급금지행위 7가지
직원을 둔 사업자 (회사·개인 모두)의무의무1개월 이상 위탁 시 적용
직원이 없는 사업자 (프리랜서끼리)의무해당 없음해당 없음
일반 소비자 (개인 고객)적용 외적용 외적용 외

※개인 고객에게 직접 받는 일(예: 개인의 청첩장 디자인 의뢰)은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므로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계약 형식이 업무위탁이라도 실제로는 근무 시간·장소가 지시되는 등 ’노동자’에 가까운 경우는 노동기준법 쪽 판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조건 통지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9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필수 명시 항목은 아래 9가지입니다. 받은 통지서나 발주 메일을 이 표와 나란히 놓고 하나씩 대조해 보시면 빠릅니다.

법정 명시 사항 9가지와 체크 포인트
명시 사항체크 포인트
발주자·프리랜서의 명칭본명 대신 옥호나 식별 가능한 번호도 가능
업무를 위탁한 날발주 확정일. 나중에 분쟁 날 때 기준이 됩니다
급부의 내용무엇을 몇 개, 어떤 사양으로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납품 기일 / 서비스 제공일기간형 업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
납품 장소 / 서비스 제공 장소데이터 납품이면 메일 주소·공유 폴더 등
검수 완료 기일검수를 하는 경우에만
보수 금액산정 방식만 적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산할 수 있어야 함
지급기일'○월 ○일'처럼 날짜가 특정돼야 함
현금 외 지급 시 그 방법전자기록채권 등 계좌이체 외 방법일 때만

※계약 기간·자동 갱신 여부, 상대방 주소는 법정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계속 거래라면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법 거래조건 명시 의무 설명 페이지
출처: 公正取引委員会・中小企業庁・厚生労働省「ここからはじめる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https://www.jftc.go.jp/fllaw_limited.html (새 탭에서 열림)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지급기일 표기입니다. “납품 후 30일 이내”처럼 기간으로만 적거나 “○월 ○일까지”로 적는 방식은 날짜가 하나로 특정되지 않아 위반으로 봅니다. ’매월 말일 마감, 익월 말일 지급’처럼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60일 규칙, 기준일은 ’검수일’이 아니라 ‘받은 날’

60일은 발주자가 납품물을 받은 날(서비스라면 제공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수에 2주가 걸리든, 청구서를 언제 보냈든 기준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 문구는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이라서, 60일은 목표가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예시: 10월 10일에 디자인 데이터를 납품한 경우
  1. 1기준일 = 데이터를 넘긴 10월 10일 (이날을 1일째로 셈)
  2. 210월 말까지 22일 + 11월 30일 + 12월 8일 = 60일
  3. 3검수 완료일·청구서 발행일은 계산에 넣지 않음
→지급기일 상한12월 8일
지급기일을 안 정했거나 60일을 넘겨 정했다면?

지급기일을 아예 정하지 않았으면 납품받은 날이 지급기일로 간주되고, 60일을 넘겨 정했으면 60일 시점이 지급기일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에 '90일 후 지급'이라고 서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로 마감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 “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은 31일짜리 달을 끼면 61일이 되는데 괜찮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 단위 마감 제도에서는 ’60일 이내’를 ’2개월 이내’로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어서, 이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리는 건 그보다 긴 사이클입니다.

📊지급 사이클별 최장 소요 일수
월초 1일에 납품한 경우 · 막대가 길수록 입금이 늦음
월말 마감 · 익월 15일 지급46일
60일 이내 — 문제없음
월말 마감 · 익월 말일 지급61일
2개월 이내 운용으로 허용
월말 마감 · 익익월 말일 지급위반 소지92일
2개월 초과 — 위반 소지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발주자가 원청에게 받은 일을 그대로 프리랜서에게 재위탁한 경우, 통지서에 그 사실 등을 명시했다면 원청의 지급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再委託の例外).

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추가로 금지되는 7가지

직원을 둔 발주자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업무를 맡긴 경우(기본계약 기반 반복 발주 포함), 아래 행위는 프리랜서가 동의했더라도 금지됩니다. 디자인·웹 작업에서 자주 부딪히는 장면으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금지행위 7가지와 디자인 업무 예시
금지행위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령 거부완성해서 넘겼는데 "프로젝트가 취소됐다"며 받지 않음
보수 감액납품 후 "예산이 줄었다"며 정해진 금액을 깎음
반품하자 없는 납품물을 일방적으로 돌려보냄
부당한 저가 결정 (買いたたき)통상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협의 없이 정함
구입·이용 강제지정한 유료 툴·서비스를 사도록 강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무상 추가 작업, 원본 데이터·권리의 무상 양도 요구
부당한 내용 변경·재작업비용 부담 없이 사양을 바꾸거나 수정을 계속 요구

6개월 이상 계약이면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도 제한됩니다

직원을 둔 발주자가 6개월 이상 이어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후 계약 종료 전까지 해지 이유를 물으면 발주자는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부분과 하라스먼트 대응 체제, 육아·간병 배려 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후생노동성(각 都道府県 労働局) 소관입니다.

실제로 권고까지 나온 사례

“법은 생겼지만 실제 단속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025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출판사 小学館과 光文社에 권고를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라이터·카메라맨·일러스트레이터 등에게 일을 맡기면서 조건을 바로 명시하지 않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대금 지급이 늦어진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같은 시기 악기 판매업체 島村楽器도 같은 두 가지 위반으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2026년 6월에는 KADOKAWA도 출판물 제작 관련 거래에서 같은 조항(조건 명시·기일 내 지급) 위반으로 권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거창한 갑질보다 ’조건을 안 적고, 날짜를 안 정하고, 늦게 준 것’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될 때 대응 순서

거래 관계 때문에 바로 신고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아래 순서 중 1〜2단계에서 정리됩니다.

  1. 기록부터 남기기 — 발주 메시지, 납품 메일(날짜가 찍힌 것), 수정 요청 내역을 캡처·보관합니다. 60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납품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조건 명시를 정중하게 요청하기 — “프리랜서법상 필요한 항목이라 지급기일과 금액을 메일로 한 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법을 이유로 들면 담당자도 사내에서 처리하기 쉬워지더라고요.
  3. 프리랜스 트러블 110번 상담 — 후생노동성이 위탁하고 第二東京弁護士会가 운영하는 무료 창구로, 변호사가 직접 답하고 익명 상담도 됩니다. 필요하면 무료 화해 알선(和解あっせん)까지 진행해 줍니다.
  1. 행정기관에 신고(申出) — 조건 명시·지급기일·금지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중도 해지 예고·하라스먼트는 후생노동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끊거나 거래를 줄이는 보복 조치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걱정된다면 3단계 상담에서 “신고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부터 물어보셔도 됩니다.

※거래처와 내가 둘 다 회사(법인)이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아니라 2026년 1월 하청법을 개정·개칭한 「取適法(中小受託取引適正化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화를 검토 중이라면 이 차이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ふりーらんすほう프리랜서법

정식 명칭은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フリーランス新法」「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이라고도 부릅니다. 2024년 11월 1일 시행.

とくていじゅたくじぎょうしゃ보호 대상 프리랜서

일을 맡는 쪽 중 직원을 쓰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대표 1명뿐이고 다른 임원·직원이 없는 1인 법인. 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입니다.

とくていぎょうむいたくじぎょうしゃ직원을 둔 발주자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쪽 중 직원을 쓰는 사업자. 조건 명시에 더해 60일 지급, 금지행위 등 무거운 의무가 걸립니다.

さんじょうつうち조건 명시 통지

법 제3조에 따라 발주자가 보내는 거래조건 통지. 서면뿐 아니라 메일·채팅 메시지로도 가능합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公正取引委員会「フリーランス法特設サイト」, 公正取引委員会・中小企業庁・厚生労働省「ここからはじめる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2026年1月版, 厚生労働省「フリーランス・事業者間取引適正化等法」, 公正取引委員会「株式会社小学館に対する勧告について」2025年6月17日, 厚生労働省「フリーランス・トラブル110番」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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