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웹사이트, 특정상거래법 표기가 필요한 경우

2026-11-12

📋특정상거래법 표기 준비 순서
  1. 1
    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유상 판매하는지 확인
  2. 2
    필수 항목(판매자·가격·지급·인도·반품) 정리
  3. 3
    주소·전화번호 공개 또는 청구 시 공개 방식 결정
  4. 4
    특정상거래법 표기 페이지를 만들고 링크 연결
  5. 5
    결제 직전 최종 확인 화면 표시 점검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포트폴리오 사이트나 블로그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전자책이나 템플릿을 직접 팔기 시작하면,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라 통신판매가 되어 특정상거래법 표기 의무가 생깁니다. 결제 버튼만 달아두고 표기를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라,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とくていしょうとりひきほう특정상거래법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기 쉬운 거래에서 사업자에게 정보 표시 등의 의무를 정한 일본 법률입니다.

つうしんはんばい통신판매

광고를 보고 인터넷·우편 등으로 신청받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온라인숍, 전자책·강의 판매 등이 해당됩니다.

へんぴんとくやく반품 특약

반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어떤 조건인지에 대한 판매자의 규칙입니다. 광고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반품 규정이 적용됩니다.

さいしゅうかくにんがめん최종 확인 화면

구매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주문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일정 항목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ちたいなくかいじ지체 없이 공개

소비자가 요청하면 바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문구를 표시하면 주소·전화번호 등을 사이트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표기가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가입니다. 자기소개나 포트폴리오만 올려둔 사이트, 문의 폼만 있는 사이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정상거래법 표기가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
상황표기 필요이유
사이트에서 전자책·템플릿·강의 영상을 직접 판매필요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통신판매
온라인숍에서 굿즈·작품 판매필요같은 이유
유료 멤버십·뉴스레터 운영필요계속 결제되는 서비스 제공도 통신판매에 해당
유료 상담을 사이트에서 예약·결제필요서비스(役務) 판매도 대상
포트폴리오만 공개, 의뢰는 메일로 받고 견적·계약은 따로 진행대체로 불필요사이트에서 판매 조건을 광고하고 신청받는 구조가 아님
기업(사업자)만 상대로 하는 B2B 외주대체로 불필요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하는 거래는 적용 제외

※“대체로 불필요”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격표를 올리고 개인 고객의 신청까지 받는다면 통신판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적어야 하는 항목들

특정상거래법 제11조와 시행규칙은 통신판매 광고에 표시할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쓰는 항목까지 합치면 15개 정도이지만, 프리랜서의 디지털 상품 판매라면 아래 항목이 중심입니다.

프리랜서 디지털 상품 판매의 주요 표기 항목
항목작성 예시주의점
판매업자 성명山田 花子실명(호적상 성명) 필수. 옥호는 함께 적을 수 있지만 옥호만으로는 부족
주소·전화번호실제로 연락이 되는 주소·번호조건부로 생략 가능 (아래 참조)
판매 가격3,300엔(세금 포함)세금 포함 가격으로 표시
가격 외 부담 비용인터넷 접속 비용·송금 수수료는 고객 부담없으면 '없음'
대금 지급 시기·방법신용카드: 주문 시 결제결제 수단별로 적기
인도 시기결제 완료 후 즉시 다운로드디지털 상품은 제공 방법도 함께
반품·취소디지털 상품 특성상 결제 후 반품 불가반드시 명시 (아래 참조)
동작 환경PDF 열람 가능한 기기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일 때
정기 결제 조건매월 자동 갱신, 해지 방법·시기구독형일 때

※옥호를 정하는 법과 옥호 통장은 옥호(屋号) 정하는 법과 옥호 통장 만들기 글에서 다룹니다.

반품 규칙을 안 적으면 8일 이내 반품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에는 쿨링오프가 없지만, 굿즈·작품 같은 상품을 팔면서 광고에 반품 특약을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반품)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강의 같은 디지털 상품도 분쟁을 막으려면 “결제 후 반품·환불 불가”처럼 본인의 규칙을 반드시 적어 두세요. 반품 특약은 주소·전화번호처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소·전화번호 공개가 부담스러운 경우

집에서 일하는 1인 프리랜서라면 집 주소와 개인 전화번호를 그대로 올리기 꺼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합니다”라고 표시하고 실제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사이트에서 직접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청구 방법(메일 주소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 요청이 오면 소비자가 구매를 판단하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바로 회신해야 합니다. 며칠씩 미루면 생략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 회신할 때는 실제로 연락이 닿는 주소·전화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버추얼 오피스 주소나 업무용 전화번호를 따로 두면 자택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주소·번호로 실제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표기 위치와 결제 직전 화면

보통 사이트 하단에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라는 이름으로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링크를 겁니다. 소비자청 해설도 이런 이름의 링크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해 두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항목별로 텍스트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6월부터는 결제 직전의 최종 확인 화면에도 표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구매 버튼 바로 앞 화면에서 분량, 가격, 지급 시기·방법, 인도 시기, 신청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취소·해지 조건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 화면 위반은 행정처분과 취소의 대상

최종 확인 화면 표시 의무를 어기면 행정 지시 처분의 대상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표시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해 신청했다면 소비자는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독형 상품은 갱신 주기와 해지 방법을 이 화면에서 분명히 보여 주세요.

BASE, STORES 같은 쇼핑몰 서비스나 note·Gumroad 같은 판매 플랫폼을 쓰면, 표기 페이지 템플릿이나 결제 화면을 플랫폼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판매자 정보를 채우는 것은 본인 몫이고, 개인 판매자의 주소·전화번호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르니 각 플랫폼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 배포만 하는데도 표기가 필요한가요?

특정상거래법의 통신판매는 유상 거래가 대상입니다. 완전히 무료로 배포한다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무료 체험 후 유료로 전환되는 구조라면 유료 판매로 보고 표기를 준비하세요.

외국인이고 한국 주소도 있는데 어느 주소를 적나요?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연락이 닿는 일본 주소를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자책을 산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기 페이지에 "결제 후 반품·환불 불가"처럼 반품 특약을 명시해 두었다면 그 규칙에 따릅니다. 다만 파일 오류 등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의 대응 방법은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기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비자청의 지시,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반품 특약을 적지 않았다면 8일 이내 반품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정상거래법 표기 최종 점검
  • 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유상 판매를 하는지 확인했다
  • 판매업자 성명은 옥호가 아닌 실명으로 적었다
  • 가격(세금 포함), 지급 시기·방법, 인도 시기를 적었다
  • 반품·취소 규칙을 명시했다
  • 주소·전화번호를 생략했다면 청구 방법을 안내하고 바로 회신할 수 있다
  • 결제 직전 화면에서 가격·지급·인도·해지 조건이 보인다

※ 판매 형태가 복잡하거나 구독형 상품을 운영한다면 소비자청 「特定商取引法ガイド」의 통신판매 해설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消費者庁「特定商取引法ガイド 通信販売」, 消費者庁「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解説 第3節 通信販売」, 消費者庁「通信販売の申込み段階における表示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 消費者庁「通信販売における"最終確認画面"について」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