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자가 한국에 계좌·자산이 있다면 챙겨야 할 신고 이야기

한국 계좌도 “국외재산”에 들어갑니다

일본에 살면서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한국에 있던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예금,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 국내 증권 계좌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다 일본 세법상 “국외재산”에 해당한다는 걸 처음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일본 거주자(영주권자든 비영주자든 일정 조건을 넘으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외에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5천만엔을 넘으면 “국외재산조서(国外財産調書)“라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국외재산은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CRS로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

예전에는 “한국 계좌는 어차피 일본 국세청이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CRS(공통보고기준)라는 국제 정보교환 체계로 한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계좌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고, 이게 다시 일본 국세청으로 자동 전달됩니다. 반대로 일본 계좌 정보도 한국으로 넘어갑니다. 계좌 잔액, 이자소득 정도의 정보가 매년 정기적으로 오간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를 안 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 편입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국외재산조서를 내야 하는데 안 냈거나 실제보다 적게 썼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그 재산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가 5%포인트 가중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제출한 상태에서 소득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가산세가 5%포인트 경감되는 특례도 있습니다. 즉 이 서류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실제 가산세율에 영향을 주는 서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부분

한국 예금 이자는 한국에서 비거주자 원천징수(15.4%)가 먼저 떼이고 들어오는데, 이걸 일본 확정신고 때 해외소득으로 다시 합산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산 대상이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본 세액에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 부분은 매년 저도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편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외재산조서에서는 차입금(대출)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천만 엔 부동산에 5천만 엔 대출이 있어도, 순액 3천만 엔이 아니라 8천만 엔으로 5천만 엔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외재산조서 제출 의무와 재산 평가는 개인의 거주 기간·재산 구성·연도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등 공식 자료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No.7456 国外財産調書の提出義務」, 国税庁「No.7457 財産債務調書の提出義務」, 国外財産調書制度（FAQ）令和7年6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