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회보장협정, 개인사업자에게 '연금 통산'은 없다 — 그래서 뭘 해야 하나

먼저 결론부터: 한일 협정에는 ’연금 통산’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국민연금을 내다가 일본으로 넘어와 개인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흔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양국 협정이 있으니까 한국 기간과 일본 기간을 합쳐서 연금을 받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일 사회보장협정에는 가입기간을 합쳐주는 ‘통산’ 규정이 없습니다.

이 협정은 ’이중가입 방지’에만 한정된 협정입니다.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는 양국 기간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통산 규정이 있지만, 한국(그리고 영국)과의 협정에는 그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연금과 일본 국민연금은 각각 따로, 각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양국 모두 10년)을 스스로 채워야 연금이 나옵니다.

왜 통산이 안 되나

일본연금기구 설명에 따르면, 협정 체결 교섭 당시 한국 측이 통산 조치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고, 그 결과 이중가입 방지에 한정한 협정으로 체결됐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원래 두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하나는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다른 하나는 ’가입기간 통산을 통한 수급자격 확보’입니다. 한일 협정은 이 중 앞의 것(이중가입 방지)만 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협정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남아 있는 ’이중가입 방지’조차 일본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에게는 해당하는 상황이 드뭅니다. 이중가입 방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파견된 피고용자(주재원)가 양국 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며 사업소득으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민연금(고쿠민넨킨)에 가입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연금에 동시에 강제 가입할 의무가 생기는 국면 자체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통산은 한국과 애초에 없고, 이중가입 방지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될 장면이 드물다 — 이것이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이 협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 일본으로 넘어와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이미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협정으로 일본 기간과 합쳐지지는 않지만, 한국 제도 안에서 별도로 관리·활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그래서 실무로 무엇을 해야 하나

통산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양국에서 각각 수급자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어떻게 할지 정하기

한국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한국 기간이 10년에 가깝다면, 60세 도달 시점에 기간이 부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65세까지 가입을 이어가 10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국민연금 자격이 종료된 뒤에도 65세까지 본인 신청으로 가입을 잇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의 대비책이자,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높이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일본 연금 이력은 넨킨넷으로 관리

일본 쪽 가입 이력은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넨킨넷(ねんきんネット)’에 로그인해 납부 이력과 예상 연금액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 타이밍 미리 챙기기

한국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이며, 그 이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로 61〜64세로 나뉩니다. 일본도 원칙적으로 만 65세부터입니다. 양국 모두 수급 시점 몇 달 전에 미리 가입 이력을 정리해 두면, 청구 절차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社会保障協定しゃかいほしょうきょうてい사회보장협정

두 나라 사이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을 조정(이중가입 방지)하고, 협정에 따라 가입기간을 합산(통산)하기도 하는 국가 간 협정. 한일 협정은 이중가입 방지만 담고 통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通算つうさん통산(가입기간 합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각 나라의 최소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장치. 미국·독일 등과의 협정에는 있으나 한일 협정에는 없습니다.

任意継続加入にんいけいぞくかにゅう임의계속가입

한국 국민연금에서 60세 도달 후에도 65세까지 본인 신청으로 가입을 잇는 제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수급자격을 못 채운 경우 등에 활용합니다.

返還一時金へんかんいちじきん반환일시금

한국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연금·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요건과 가입기간 관리는 개인의 이력·출생연도·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일본연금기구·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日本年金機構「社会保障協定」「協定相手国別の情報（韓国）」, 日本年金機構「日韓協定には、どうして年金加入期間の通算措置がないのですか。」, 厚生労働省「社会保障協定の概要」（英国・韓国は通算規定を含まない）, 국민연금공단「노령연금·반환일시금·임의계속가입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