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이 있다면 꼭 알아야 할 한일 조세조약 기초

2026-10-19

📋한국 소득 신고 순서
  1. 1
    내 거주자 구분 확인
  2. 2
    소득 종류별 과세국 확인
  3. 3
    한국 쪽 납세 증빙 확보
  4. 4
    외국세액공제 명세서 첨부해 신고
  5. 5
    연말 국외재산 5천만 엔 여부 확인

한국에 세를 준 아파트가 있거나, 한국 거래처에서 디자인 의뢰를 받거나, 한국 은행에 예금이 남아 있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 오래 산 분은 한국에서 생긴 소득도 일본 확정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대신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로 일본 세금에서 뺄 수 있어서, 같은 소득에 세금을 두 번 온전히 내지는 않습니다. 이 균형을 정해 둔 것이 한일 조세조약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きょじゅうしゃ거주자

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입니다. 주민등록 여부가 아니라 생활의 실태로 판단합니다.

ひえいじゅうしゃ비영주자

거주자 가운데 일본 국적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일본에 산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외 소득은 일본에서 지급되었거나 일본으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がいこくぜいがくこうじょ외국세액공제

외국에 낸 소득세를 일정 한도 안에서 일본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확정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げんどぜいりつ제한세율

조세조약이 정한 원천지국 세율의 상한입니다. 한일 조약에서는 이자 10%, 배당 5% 또는 15%, 사용료 10%입니다.

きょじゅうしゃしょうめいしょ거주자증명서

일본 세무서가 발급하는 '일본 거주자'라는 증명입니다. 한국에서 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로 씁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나는 어떤 ’거주자’인가

일본 세법은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고, 구분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다릅니다. 한국 국적자라도 일본에 산 지 5년이 넘었다면 대부분 맨 위 칸에 해당합니다.

일본 소득세의 납세자 구분과 과세 범위
구분대상과세되는 소득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 중 아래 비영주자가 아닌 사람전 세계 모든 소득
비영주자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없고 최근 10년간 일본 거주 기간 합계 5년 이하일본 국내 소득 + 국외 소득 중 일본에서 지급되었거나 일본으로 송금된 부분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사람일본 국내 소득만

※일본에 온 지 5년이 안 된 분은 비영주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부동산 임대료처럼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일본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작업하고 받은 보수는 한국 거래처가 한국 계좌로 지급했더라도 일본 국내 소득이라 과세됩니다.

한국 소득, 종류별로 어느 나라가 과세하나

조세조약은 소득 종류마다 어느 나라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나눠 둡니다. 일본 거주자가 받는 대표적인 한국 소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거주지국인 일본은 과세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거주자의 한국 소득 — 한일 조세조약상 한국의 과세
소득 종류한국에서의 과세조문
한국 부동산 임대·양도한국이 과세 가능 · 소재지국 과세제6조·제13조
한국 거래처의 프리랜서 보수한국에 고정시설이 없고 한 해 183일 미만 체류라면 한국은 과세 불가제14조
한국 예금 이자한국도 과세 가능, 단 10%가 상한제11조
한국 주식 배당한국도 과세 가능, 일반 개인은 15%가 상한제10조
저작권료 등 사용료한국도 과세 가능, 10%가 상한제12조

※한국 국민연금·퇴직금은 소득 구분이 따로라서 별도 기사에서 다룹니다. 일본 소비세는 조세조약의 대상 세목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나 개발자가 한국 회사의 의뢰를 받는 경우는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사무실이 없고 일본에서 작업한다면, 조약상 그 보수는 일본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외국세액공제로

한국에서 원천징수나 신고로 세금을 냈다면, 일본 확정신고 때 그 금액을 일본 소득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빼 주지는 않습니다. 한국 소득에 해당하는 일본 세금 몫까지만 공제됩니다.

외국세액공제 · 소득세 공제 한도액
공제 한도액 = 그 해의 소득세액
× 조정 국외소득 금액 ÷ 그 해의 소득 총액

※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나 한도에 남은 여유는 3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한도를 넘는 부분은 부흥특별소득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됩니다.

신고할 때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外国税額控除に関する明細書(居住者用)」를 내고, 한국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한국 거래처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증명, 한국에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명세서에는 외화 금액과 엔화 환산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외국소득세액이 공제 한도액을 넘는 경우 — 전년 공제 여유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구조
출처: 国税庁「No.1240 居住者に係る外国税額控除」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240.htm (새 탭에서 열림)

※도해의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일본 소득세 한도를 넘는 외국 세금은 부흥특별소득세, 이어서 주민세(지방세, 소득세 한도액의 30%)에서도 공제되며, 그래도 남는 부분은 앞선 3년 안의 공제 여유액을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

조약상 안 내도 되는 세금은 일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으로 면제되거나 제한세율을 넘는 부분의 한국 세금은 일본 외국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약상 한국이 과세할 수 없는 프리랜서 보수에서 한국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그 돈은 일본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한국 쪽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 쪽에서 처음부터 덜 떼이게 하려면

환급을 청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맞게 원천징수되도록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한국에서는 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을 지급하는 쪽(은행, 거래처)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예금 이자·배당·사용료: 지급하는 쪽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약 상한까지만 원천징수됩니다.
  • 프리랜서 보수 등 조약상 면제되는 소득: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인적용역 소득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이 신청서가 필요해졌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두 신청서 모두 일본 거주자라는 증빙으로 일본 세무서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관할 세무서에 「居住者証明書交付請求書」를 내면 발급됩니다. 신고 직전에는 서류가 몰리니, 한국 거래가 시작될 때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한국 재산이 많다면 — 국외재산조서

소득과는 별개로, 비영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12월 31일 기준으로 5,000만 엔을 넘는 국외 재산(한국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国外財産調書」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한국에 집 한 채와 예금이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넘는 금액이니, 연말에 한 번 합계를 내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 소득 신고 전 최종 점검
  • 내가 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인지, 비영주자인지 확인했다
  • 한국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고,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인지 확인했다
  • 한국에서 낸 세금의 납세 증빙을 모았다
  • 조약상 면제·초과 원천징수분은 일본 공제 대신 한국 환급을 검토했다
  • 12월 31일 기준 국외 재산이 5,000만 엔을 넘는지 확인했다

※ 개별 소득의 조약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나 세무서 상담을 함께 이용하세요.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No.2010 納税義務者と課税所得の範囲」, 国税庁「No.1240 居住者に係る外国税額控除」, 国税庁「外国税額控除を受けられる方へ(居住者用)」, 国税庁「No.7456 国外財産調書の提出義務」, 財務省「日韓租税条約」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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