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의료비·생명보험료 공제

2026-10-12

✔️확정신고 전 공제 체크리스트
  • 의료비 영수증·통원 교통비 기록 정리
  • 생명·지진보험 공제증명서 확보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부액 확인
  • 셀프메디케이션세제와 일반공제 비교
  • 23세 미만 부양가족 유무 확인

사업소득만 챙기다 놓치는 것들

일본에서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확정신고 때 매출, 경비, 청색신고특별공제 쪽에만 신경이 쏠립니다. 저도 처음 2〜3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료비공제나 생명보험료공제는 회사원이든 개인사업자든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인데도, “사업자니까 경비로 처리하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병원비나 본인 생명보험료는 경비로 넣을 수 없어서, 공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회사원은 연말정산(年末調整)에서 회사가 보험료공제 등을 처리해 주지만, 개인사업자는 전부 본인이 확정신고서에 직접 넣어야 합니다.

경비와 소득공제는 들어가는 자리가 다릅니다
구분경비소득공제
대상 지출사업을 위해 쓴 돈병원비·보험료처럼 생활 속 지출
예시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구독료, 거래처 교통비진료비, 생명보험료, 국민연금·국보료
신고 위치청색신고결산서·수지내역서확정신고서 공제란

의료비공제, 10만 엔 기준이 핵심

의료비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실제로 낸 돈이어야 합니다. 가족 각자가 따로 신고하면 10만 엔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모으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공제 계산식 (2026년분 기준)
1년간 낸 의료비−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10만 엔=의료비공제액

※ 총소득금액 등이 200만 엔 미만이면 10만 엔 대신 총소득금액 등의 5%를 뺍니다. 공제 상한은 200만 엔입니다.

→예: 의료비 25만 엔, 보험금 3만 엔을 받은 경우12만 엔 공제
계산 과정 자세히 보기
25만 엔−3만 엔−10만 엔=12만 엔

공제액 12만 엔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세율(5〜45%)과 주민세율(10%)을 곱한 만큼입니다.

어디까지 대상인지가 의외로 헷갈립니다. 특히 안경과 치과 교정은 “의료용이면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기준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의료비공제 대상 판단 — 자주 묻는 항목
지출공제 대상판단 포인트
통원 교통비 (전철·버스)대상영수증이 없어도 날짜·구간·금액 기록으로 가능
택시비원칙 대상 외거동이 어렵거나 급한 경우 등 부득이할 때만
자가용 주유비·주차비대상 외통원 목적이어도 인정되지 않음
치과 교정조건부부정교합 등 치료 목적은 대상, 미용 목적은 대상 외
안경·콘택트렌즈원칙 대상 외일반 근시·난시 교정용은 대상 외. 의사의 치료에 직접 필요한 경우만 대상
레이식·오르토케라톨로지대상눈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로 인정
감기약 등 약국 의약품대상치료·요양 목적이면 일반 의료비공제에도 포함
영양제·건강보조식품대상 외질병 예방·건강 유지 목적은 제외

※공제를 받을 때는 의료비공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는 대신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마이나포털 연계로 의료비 통지를 받아오면 건강보험 진료분은 명세서 입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병원 다녀온 날짜와 전철비를 적어뒀다가 연말에 합산하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귀찮아 보여도 한 번에 몰아서 기억해 내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한국에 잠시 들어갔을 때 병원에서 낸 진료비도, 일본에서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성격의 지출이라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화 영수증을 엔화로 환산하고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번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셀프메디케이션세제와는 둘 중 하나만

약국에서 산 약 영수증을 모아뒀다면 셀프메디케이션세제(의료비공제의 특례)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료비공제와 동시에는 쓸 수 없어서, 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골라야 합니다.

일반 의료비공제 vs 셀프메디케이션세제 (2026년분)
구분일반 의료비공제셀프메디케이션세제
대상진료비, 치료용 약값, 통원 교통비 등대상 일반의약품(주로 스위치 OTC) 구입비
빼는 금액10만 엔 또는 총소득금액 등의 5%1만 2천 엔
공제 상한200만 엔8만 8천 엔
추가 조건없음그해 건강검진·예방접종·암검진 등을 받았을 것
병용둘 중 하나만 선택둘 중 하나만 선택

※대상 의약품은 영수증에 셀프메디케이션세제 대상이라는 표시가 붙어 나옵니다. 영수증과 함께 건강검진 결과지 등 조건을 충족했다는 서류도 보관해 두세요.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병원비가 많은 해에는 일반 의료비공제가, 병원은 거의 안 가고 약국 약만 산 해에는 셀프메디케이션세제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병원비 없이 대상 의약품만 4만 엔어치 샀다면, 일반 의료비공제로는 10만 엔에 못 미쳐 공제가 0이지만 셀프메디케이션세제로는 2만 8천 엔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6년 말까지 시한부였는데, 2026년도 세제개정에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2027년분부터는 스위치 OTC 의약품 부분의 기한이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2031년분까지 5년 연장됩니다. 위장약 등이 대상에 새로 추가되고, 다이어트·미용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약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2026년분 신고는 현행 규칙 그대로 하면 됩니다.

생명보험료·지진보험료공제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없기 때문에 10〜11월쯤 보험회사에서 날아오는 보험료 공제증명서(控除証明書)를 직접 챙겨서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엽서 크기 서류라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못 받거나, 받고도 서류함에 넣어둔 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자 데이터로 받거나 마이나포털 연계로 한꺼번에 불러오면 e-Tax 신고서에 자동 입력됩니다.

생명보험료공제는 일반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개호의료보험 세 구분으로 나뉘고, 2012년 이후 계약(신제도)이냐 그 이전 계약(구제도)이냐에 따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신제도 계약 기준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보험료공제 상한 — 2012년 이후 신제도 계약 (2026년분)
구분소득세 공제 상한주민세 공제 상한
일반생명보험4만 엔
23세 미만 부양친족이 있으면 6만 엔
2만 8천 엔
개호의료보험4만 엔2만 8천 엔
개인연금보험4만 엔2만 8천 엔
3구분 합계12만 엔7만 엔

※2011년 이전에 맺은 구제도 계약은 소득세 기준 구분별 최대 5만 엔, 합계 최대 10만 엔입니다. 신·구 계약을 함께 갖고 있으면 합계 상한은 12만 엔입니다.

2026년분에서 꼭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3세 미만 부양친족(배우자 제외, 그해 12월 31일 기준)이 있으면 일반생명보험 구분의 소득세 공제 상한이 4만 엔에서 6만 엔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분과 2027년분에만 적용되는 한시 특례이고, 3구분 합계 상한 12만 엔과 주민세 쪽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학자보험(교육보험)도 일반생명보험 구분에 들어가니,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한 번 계산해 볼 만합니다.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 보험회사 등과 국외에서 맺은 계약은 일본의 생명보험료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어도 일본 확정신고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공제증명서가 일본 보험회사에서 오는 계약인지가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입니다.

지진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진보험료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기준 최대 5만 엔, 주민세 기준 최대 2만 5천 엔입니다. 화재보험만 들고 지진보험 특약이 없으면 이 공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

의외로 당연한 걸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낸 금액 전액이 사회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분 보험료를 본인이 대신 냈다면 그것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본연금기구에서 매년 11월쯤 사회보험료 공제증명서가 우편으로 오니, 이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그해 10월 이후 처음 납부했다면 다음 해 2월 초에 따로 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증명서 첨부가 필요 없는 대신 금액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이체 기록이나 구청에서 받는 납부 안내로 1년치를 합산해 두면 됩니다.

iDeCo나 소규모기업공제(小規模企業共済)에 가입했다면 이 부금은 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라는 별도 칸에 들어갑니다. 역시 전액 공제이고, 10〜11월쯤 증명서가 따로 오니 생명보험 증명서와 같이 모아두면 편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ねんまつちょうせい연말정산

회사원의 1년치 세금을 회사가 12월에 정산하는 절차.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없어 공제를 모두 확정신고로 직접 신고합니다.

こうじょしょうめいしょ공제증명서

보험회사·일본연금기구 등이 1년간 낸 보험료를 증명해 보내주는 서류. 확정신고 때 금액을 옮겨 적거나 첨부합니다.

いりょうひつうち의료비 통지

건강보험 측이 발행하는 진료비 내역. 이를 활용하면 의료비공제 명세서 작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しゃかいほけんりょうこうじょ사회보험료공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등 낸 사회보험료 전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しょうきぼきぎょうきょうさいとうかけきんこうじょ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

iDeCo와 소규모기업공제 부금을 전액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No.1120 医療費を支払ったとき(医療費控除)」, 国税庁「No.1122 医療費控除の対象となる医療費」, 国税庁 質疑応答事例「白内障の患者が視機能回復のために購入した眼鏡」, 国税庁「No.1129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税制」, 国税庁「No.1140 生命保険料控除」, 国税庁「No.1141 生命保険料控除の対象となる保険契約等」, 財務省「令和8年度税制改正の大綱」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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