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클라이언트 매출, 소비세는 어떻게? 면세 판정과 원화·달러 입금 환율 기준 정리

2026-08-31

📋한국 매출 처리 순서
  1. 1
    일을 한 장소로 국내 거래인지 판정
  2. 2
    상대가 비거주자인지 확인
  3. 3
    수출 면세 매출로 구분해 기장
  4. 4
    계약서·청구서 등 증빙 보관
  5. 5
    거래일 TTM으로 엔화 환산

일본 집에서 작업한 디자인을 서울의 회사에 납품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매출에는 일본 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국외 거래라서’가 아니라 국내 거래이지만 수출로 보아 면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불과세’나 ’비과세’와 헷갈리기 쉬운데,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면세사업자 판정에 쓰는 매출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어

ないがいはんてい내외 판정

거래가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장소'로 판단합니다.

ゆしゅつめんぜい수출 면세

국내 거래이지만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소비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ひきょじゅうしゃ비거주자

소비세에서는 외환법 기준으로, 일본에 주소·거소가 없는 개인과 일본에 주된 사무소가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でんきつうしんりようえきむのていきょう전기통신 이용 용역 제공

전자책·음악 배신,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광고처럼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받는 사람의 주소로 내외 판정을 합니다.

ティーティーエム전신매매 기준율 중간값

은행이 고시하는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의 중간값입니다. 소득세에서 외화 거래를 엔화로 바꿀 때의 원칙 환율입니다.

불과세·비과세·면세는 서로 다릅니다

소비세가 붙지 않는 거래는 세 종류가 있고, 서로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기간의 매출(1,000만 엔 기준)에는 수출 면세 매출이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비세가 붙지 않는 세 가지 거래
구분어떤 거래면세사업자 판정 매출에 포함?
불과세 · 不課税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 급여, 기부 등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것포함 안 됨
비과세 · 非課税토지 매매, 주택 임대, 의료 등 국내 거래지만 정책상 과세하지 않는 것포함 안 됨
면세 · 免税수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 국내 거래지만 0%로 처리하는 것포함됨

※한국 매출을 ’불과세’로 잘못 분류하면, 실제로는 일본 매출과 한국 매출을 합쳐 1,000만 엔을 넘었는데도 면세사업자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 클라이언트 용역이 ’면세’가 되는 순서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국내 거래인가.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된 장소로 판단합니다. 일본 집이나 사무실에서 디자인·번역·개발 작업을 했다면 국내 거래입니다. 결과물을 인터넷으로 한국에 보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소프트웨어나 저작물 제작을 맡아 결과물을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은 ’전기통신 이용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2단계 — 비거주자에게 제공했는가. 국내 거래라도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수출 면세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나 한국에 사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상대가 일본에 지점·사무소를 둔 한국 회사이고 그 일본 지점과 거래하는 경우 (일본 지점은 거주자로 봅니다)
  • 상대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인 경우 (국적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판단합니다)
  • 일본 국내의 운송·보관, 일본에서의 식사·숙박처럼 상대가 일본 안에서 직접 혜택을 받는 용역

면세를 적용하려면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출 면세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적용됩니다. 상대 회사의 한국 주소가 적힌 계약서, 청구서, 발주 메일 등을 거래별로 보관해 두세요.

인터넷 광고 대행처럼 서비스 자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 이용 용역 제공’은 받는 사람의 주소로 판정해 불과세가 됩니다. 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니, 애매하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인보이스 제도와의 관계

인보이스 제도(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는 일본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클라이언트는 보통 일본 소비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입장이 아니므로, 인보이스 등록번호 기재를 요구받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 클라이언트와 한국 클라이언트가 섞여 있는 경우, 장부에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처음부터 나눠 기록해 두면 소비세 신고 때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원화·달러 입금,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소득세에서 외화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일(매출을 계상하는 날)의 TTM으로 엔화로 바꿉니다. TTM은 주거래 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환율을 쓰면 됩니다. 계속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매출은 거래일의 TTB(은행이 외화를 사는 환율)를 쓰는 것도 인정됩니다.

예시 · 1,000만 원 청구, 입금 시 엔화 수령액이 다른 경우
  1. 1청구일 TTM으로 매출 계상: 1,000만 원 × 0.110 = 110만 엔
  2. 2입금일에 실제로 받은 엔화: 108만 엔
  3. 3차액 110만 엔 − 108만 엔 = 2만 엔은 환차손으로 처리
→매출은 110만 엔 그대로, 환차손2만 엔

※위 환율 0.110은 계산 예시용 가정값입니다. 송금 수수료는 환차손과 따로 지급수수료 등의 경비로 처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정한 기준을 계속 쓰는 것입니다. 거래마다 유리한 환율을 골라 쓰면 세무조사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청구서를 발행한 날의 TTM 화면을 캡처하거나 은행 고시표를 PDF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환차손익의 소득 구분은 사업용 자산 매각·환차손익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한국 매출 처리 최종 점검
  • 작업을 일본에서 했는지, 상대가 한국 거주인지 확인했다
  • 상대의 일본 지점과 거래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 한국 매출을 불과세가 아니라 수출 면세로 기장했다
  • 일본·한국 매출을 합쳐 기준 기간 매출 1,000만 엔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 계약서·청구서 등 비거주자 거래 증빙과 환율 근거를 보관했다

※ 업종에 따라 내외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 한국 거래를 시작할 때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출처(참고 및 공적·공개 자료)国税庁「No.6551 非居住者に対する役務の提供で免税となるものの範囲」, 国税庁「No.6501 納税義務の免除」, 国税庁 消費税法基本通達5-8-3「電気通信利用役務の提供」, 国税庁「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係る消費税の課税の見直し等について」, 国税庁 質疑応答事例「外貨建取引の円換算」 所得税基本通達57の3-2 등.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법률 상담은 세무사·행정서사 등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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